교통사고 과실 비중은 누가 판단하는건가요?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한문철 tv 를 보면, 과실을 몇대몇 이렇게 임의로 판단을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중은 누가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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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가,피해자간 과실을 조정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합니다.
과실에 대해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만 결정을 해 주고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범칙금 및 벌점을 통고 처분할
뿐이며 정확한 최종 과실은 양 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양측이 이의가 없는 경우 과실은 확정되어 보험 처리가 되며 이 때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비율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통상 가입한 보험사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분심위등을 통해 재협의를 하게 되고,
분쟁이 되는 경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도 본인의 소송 경험에 따른 것으로 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이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