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정도 잘 사는 나라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 참여가 미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울 경우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는 영세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 중 안전관리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한 업종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책의 강화와 현장 간의 차이로 인하여 구조적인 위험이 누적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