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와 얘기하던 도중 친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제가 광기다..광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기는 여러 언론보도에서도 이상없이 쓰이고 혹자가 ~~한 행동을 하는 ~~은 광기에 가깝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기에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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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며,
발언의 정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공연성도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언급은 욕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대화중 인 점에서 공연성 요건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