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기타노동법 위반 신고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사용자를 노동부에 기타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사건처리경과를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내사수사 및 출석조사는 끝난상태이고 내사지휘 건의 및 내사 보고가 들어간후 범죄인지 단계 라고 합니다
혹시 "범죄인지" 단계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사용자를 피진정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검찰 송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위반(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송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