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판결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냈을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Question

벌금형 판결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냈을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이런 벌금 미납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도 다른것으로 대체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나요?

Answer 1

아직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ㅜ아는 지인도 감옥가서 시간당 일하고 벌금 떼우고 기간 채워서 나왔더라구요

생각보다 더 힘들다고ㅠ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벌금영 판결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경우에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장에 가서 하루 일당 얼마씩 이렇게 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