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방향지시등 한번도 안켜는 차에 대한 처벌은?

Question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차 뒤에 가던중 톨게이트 무인 정산기 전에서 충돌 위험이 있었습니다. 언쟁을 좀 했는데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더군요. 영상은 있는데 4만원 정도로 그 운전자 앞으로 습관 고칠꺼 같지 않은데 강한 처벌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많이 놀라셨을텐데 안타깝게도 실제 충돌로 인해서 사고가 난 내용이 아니라면 상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조치는 사실상 제한적이에요.

상습적으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해 신고가 누적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 조치가 더 강하게 조치되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급정거로 뒤차를 위협했거나 고의적인 진로 방해,

반복적인 위협 운전 등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내용만 가지고는 처벌 수위를 높이기엔 어려울듯 보입니다.

Answer 2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이나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처벌 수위가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미점등만으로 면허정지나 형사처벌 같은 강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 고속도로에서

• 톨게이트 진입 직전

•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 실제 충돌 위험까지 발생했다

면 단순히 "깜빡이를 안 켰다"를 넘어 위험운전에 가까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

• 급브레이크 유발

• 다른 차량의 회피 조작 유발

등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면 신고 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가 불량했다고 해서 처벌이 더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크지 않더라도 실제로 위반 사실이 기록되고, 반복적으로 신고가 누적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깜빡이를 안 켜는 것보다 더 문제인 건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인 것 같네요. 운전은 결국 서로 배려하면서 하는 건데,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부근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