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과세가격에 할인금액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제무역의 일환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구매 시 받은 할인의 과세가격 반영 여부는 할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이때 할인이 통상적인 것인지 특정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가격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의 과세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홈페이지에서 기념일 20% 할인을 받아 구매한 경우, 할인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정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특정 할인에는 종전 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 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별 할인은 물품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받은 할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적용 방식을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과세가격에 할인금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할인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해야 하며, 해당 할인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판매자가 제공한 할인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된 영수증이나 송장 등이 있어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해 세관에서 할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은 상품 가격에서 직접 차감된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추후에 제공되는 할인이나 쿠폰 등은 과세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해당 물품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된 물품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관세청에 환급 신청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그리고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환급 신청은 수출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은 보통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관세환급을 원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시 무조건 결제금액으로 가격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여러가지 사유로 할인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지 여부가 나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인정이 가능하며, 특정 이유로의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할인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할인의 조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할인이라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직구에서 판매자의 할인의 경우에는 인정되는바 할인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적립금 결제는 결제수단이 다른 것이지 할인으로 보기 어렵기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과세 가격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할인 쿠폰이나 적립금을 사용해 가격을 낮췄다면, 세관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쿠폰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검토해 과세 가격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가격이 시장가보다 너무 낮다면, 세관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이 적용된 경우, 쿠폰 할인, 적립금 사용, 멤버십 할인 등으로 인해 실제 지불한 금액이 낮아진다면 그 금액이 과세 가격이 됩니다. 다만, 묶음 상품 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관과 협의해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시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해 관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과세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