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배상 청구

Question

제목 그대로 끼어들로 인한 사고 시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3차선 도로의 차가 깜빡이도 없이

추월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규정 속도 제대로 지켰는데 자꾸 제 탓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0% 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됩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10%정도 가해자 과실이 추가 되며 실선인 경우 10% 더 과실이 추가 됩니다.

위 경우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호를 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자의 경우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질문자도 규정속도로 운행하여도 이에 대해서 전방 주시 의무에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