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마이너스 통장 금융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영향을 줄까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바뀐다는데 그럼 서민들은 마이너스 통장쓸때 부담이 돼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입하기 어려워 부동산이나 주식,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이 꺼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통장 제재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대출규제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부동산이나 주식, 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지수가 많이 올라서 버블이라고 느끼거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동성과 저금리 등을 따져보면 버블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보았을 때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수요는 억제되게 됩니다. 하지만 수요가 억제된다고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끝을 모르고 상승중이죠. 갖지말라고 억압하면 더 갖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망처럼 주택구입에 크게 관심없던 수요조차 부동산 매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해온 반면, 부동산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폭등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 제재로 다시 한번 수요가 억제되겠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게 공공임대가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공급의 형태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