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철 선로에까지 진입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구속될까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철 선로에까지 진입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구속될까요?? 어떻게 해야 만취운전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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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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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이 진행될지 여부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