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노인이 저희집 지붕에 물건을 마음대로 놓습니다.

Question

주택인데요. 윗집과 아랫집(저희집)이 딱 붙어있는데 옛날 지붕이라서 지붕 끝에 플라스틱으로된 물받이가 달려있어요. 그 곳에 쇠로된 물받이 담는 갈고리에 자꾸 윗집 노인(80대 남자)이 우리꺼라면서 본인이 직접 강제로 달고 떨어지지 않게 가느다란 알미늄 철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비오고 바람 불고 시간이 지나니 물받이가 깨지거나 떨어져 한쪽 끝이 너덜하게 걸쳐져 있어서 안되겠다 싶은지 아예 물받이를 철사 알미늄 갈고리에서 뜯어서 지붕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큰 돌덩이 두 개를 걸쳐 놓았는데 아무리 확인해도 저희집 갈고리와 물받이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고, 담는 크기가 같아야하는데 그냥 안맞는 갈고리에 크기만 큰 물받이 만 달았는데요.. 물받이는 원래 저희집 담장벽 바로뒤 윗집땅에 놓여있던건데, 윗집도 윗채,아랫채 모두 저희집과 똑같은 갈고리에 물받이인데 모두 떼어놓았고, 버릴때 없으니 자꾸 저희꺼라면서 우기는거 같아요..

이거 범죄 아닌가요?

그냥 돌덩이,물받이 둘다 본인집 땅에 놓아두는게 나을지.. 이렇게 하면 싸울 수 가 있어서 그냥 지붕위 물받이를 제가 치우는게 서로 안싸고 나을지 고민입니다.. 사실 가을되면 저희집 감나무가 윗집 마당에 감나뭇잎이 떨어지긴한데 그거 때문이라도 제가 치우는게 나을가요?

Answer 1

이건 일단 감정적으로 물건부터 치우거나 버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윗집에서 본인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집 지붕에 마음대로 설치하고 돌까지 올려놓은 거라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누구 소유의 물건인지, 윗집 사람이 지붕에 어떻게 들어가서 설치했는지, 지붕이나 물받이에 손상이 생겼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다 찍어놓으세요. 물받이, 돌, 철사로 묶었던 부분, 지붕 상태 등을 날짜가 남게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받이가 정말 윗집 물건이라 하더라도 본인 집 지붕에 계속 올려놓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냥 버려버리지는 마시고 안전한 곳에 따로 옮겨놓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나무 잎이 윗집 마당에 떨어지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낙엽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으면 가을에 최대한 치워드리는 식으로 배려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윗집에서 마음대로 아랫집 지붕에 물건을 설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서로 감정 상하게 싸우면 나중에 작은 일도 계속 커집니다.

• 사진 남기기

• 물건은 버리지 않기

• 지붕에 물건을 올려놓지 말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 계속 반복되면 문자 등으로 기록 남기기

이 순서로 가는 게 제일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몰래 지붕에 올라와서 물건을 설치하거나 지붕이나 물받이를 훼손하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그때는 경찰이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한 문제

•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 그리고 범죄가 아니라도 민사상 소유권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