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임차한 집을 차익을 남겨 저랑 계약

Question

중개인이 실 소유주와 전입신고 없이 월세계약을 맺은 오피스텔을 소유주 몰래 저에게 본인이 소유주에게 내는 월세보다 비싸게 차익을 남겨 임대차 계약을 하여 저에게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아 그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중개인이 실소유주와 전입신고 없이 월세계약한 오피스텔을 소유주 몰래 질문자님에게 본인이 소유주에게 내는 월세보다 비싸게 차익을 남겨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중개인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월세 차익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실소유주와의 월세계약을 숨기고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인이 실소유주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중개인에게 지급한 월세 차익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개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월세 차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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