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sunset law)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몰법(sunset law)'이라고 하는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일몰법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몰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운임제란 기본적으로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너무 적은 운임으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과적 또는 과속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입취지입니다.
현재는 이 안전운임제의 범위가 모든 화물차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터를 이동하는 차주분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운임제는 영구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는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도가 일정기간만 시행되고 종료되는 것을 일몰이라고 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말 그대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던 것이 이제 2022년도가 되면서 종료가 되니 '일몰' 즉, 종료를 하고 예전과 같이 화물 운임요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몰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어떠한 취지의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제도를 '시기'를 두고 도입하여 시험하게 되고 이 시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몰' 즉 사라지게 되는 제도가 일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몰 조항( Sunset provision)이라고도 하는 일몰법은 일정 기간 이상 입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기관, 법률 또는 정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종료하는 법률입니다. 공공 법률에만 해당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법률에는 일몰 조항이 없으므로 소멸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무기한 유효한데 이렇게 무기한 승인을 못하고 놓아두면 새로운 정책을 입안 하는데 걸림돌이 됨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 되는 것이 맞으나 간혹 중요한 법안임에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불합리함이 존재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일몰법은 특정 기한을 정해놓고 이 기한이 지나면 신규 가입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과거 2017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을 가능하게 했던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대표적으로 일몰법의 적용을 받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몰법이란?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
장점 : 불필요한 규제나 법률을 폐지하여 경제 활동을 장려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간소화하여 경제 활동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정부기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심의과정의 능률성을 갖게 됩니다.
단점 : 적용 기간이 너무 짧으면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됩니다. 기존의 법률 또는 규제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