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에 일시대출금으로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한국은행이 정부에 일시적인 대출금이 92조까지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은헹이 정부에 일시대출금으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까요??
국가의 신용도와 연관되거나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상한선은 없이 급할 때 마다 빼서 쓰는 자금입니다
한국은행의 부채가 얼마여서 문제라기 보다 정부 부채 자체가 높으면 국가 신용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신용등급도 국가 신용평가 기관에서 등급을 하락시켰던 사례를 보면
국제 정세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일시대출금의 한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75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에 일시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일시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이나 규정으로 일시적인 부채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긴급할 때엔 많이 빌려오는 것이라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한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대출은 결국 확대재정이고 정부의 부채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보유 현금 또는 통화를 발행해서 정부 측에 공여를 해 주는 것이라 해당 대출금이 많을 수록 국가 재정에 부담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정부 예산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의 일정 비율(예: 10%)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산이 500조 원인 경우, 일시 대출금 한도는 50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은 총지출 규모가 656.9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일시대출금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이 92조 원까지 증가한 상황인데 국가 신용도와 연관이 있어 주의 깊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시대출금 한도는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 및 한국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제공하는 일시대출금에 대한 상한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의 재정 운영과 신용도에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한국은행법 제79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금의 한도는 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500조 원이라면, 한국은행이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일시대출금의 한도는 100조 원이 됩니다.
이 한도는 국가의 신용도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도한 일시대출금은 통화량 증가를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정부가 과도한 차입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언급된 92조 원의 일시대출금은 이러한 법적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은행과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상한선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일시대출금의 상한선은 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일시대출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빌려줄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채가 증가하게 될수록 국가의 신용도는 하락하게 되고 대외채무에 대한 금리가 상승하게 되므로 국가의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행이 정부에 일시대출금으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금 한도액은 통합계정으로 40조원,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 8조원,
그리고 양곡관리특별회계로 2조원 총 50조원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