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집회현장에서 집회에 참가 사람에 의해 경찰관 한분이 크게 다치셨다던데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Question

금일 집회현장에서 집최참가한 사람에 의해 경찰관 한분이 크게 다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집회인원이 한두명이 아닐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특정 집회를 주도한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해자를 특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건가요?

만약 가해자 특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nswer 1

집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최자나 가해자를 특정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등 책임자를 찾고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