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제도를 질문드려도 될까요?

Question

1. 현재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국내 요양원에 계십니다.

2. 자식은 저 혼자고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국내에 있습니다.)

3, TV 등에서 보면 요양원에 계신 부모에게 혼인 신고 등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례를 "그것이 알고 싶다나 실화탐사대, 궁금한 이야기 Y" 등에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모쪼록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목적의 혼인신고 자체를 성년후견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미리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놓은 경우, 그로 인해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이 제한되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진 걸 고려해 혼인신고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때도 입증이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