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Question

3년전에 급한 나머지 고액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단순 서류 등 은행 업무 및 세무 일을 해주는 일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번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제 소재를 파악하고 전화를 하니 제가 3년 전 고액알바 했던 게 문제가 생겼다고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라고 하네요.

사실, 그 때 당시에 제 신분증과 위임장, 대행 요청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들고 가서 서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담당자 하신 분께서 고액 알바로 한 것 같으니 증빙 할 수 있는 부분을 증거로 가져 오라고 하는데 3년전에 했던 일이고 그 때 당시에 현금으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은 기억외엔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3일에 진술을 하러 갑니다. 좀 도와주세요ㅜㅜ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나, 실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 인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동행 하에 조사를 받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3년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당혹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직접적인 서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당시 구인 광고를 접하게 된 경로와 업무 지시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복구 가능한 기록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받은 대가가 업무 강도에 비해 과다했는지 등을 토대로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기억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미리 기록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안의 성격상 자칫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우려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