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앤비 불법 신고로 인한 사용자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에어비앤비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도중 불법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사용자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사용자 신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사용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올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신고라는 것이 어떤 신고를 의미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누가 누구를 어떤 불법으로 신고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에 대해 범죄행위로 신고가 된다면 그리고 그 신고가 어느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