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담 경계갈등 지적재조사뒤 항소심 뒤집힌 이유는?
전남 고흥의 한 토지주 사례에서, 지적재조사 이후에도 담장 너머 사용 흔적이 있으면, 실제 점유를 기준으로 경계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던데요 현실경계인정기준이 바뀔수 잇따는건데 지적재조사 법정치와 실제 소유권 분쟁에서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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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어떤 사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등 링크 등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