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따뜻한원앙279
한국에서 여자들이 군대를 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은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현재 군인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군대를 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여자들이 군대를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 현상 때문에 병사 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필요 병력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여성 징병까지는 안 가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여자들까지 징병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현재 병사(현역병)으로 의무 복무 할 수 없습니다.
지원 시 장교.부사관(간부)으로만 군 복무가 가능 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여성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이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이므로 향후 법 개정에 여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여성 징병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여성 징병제는 저출산을 더 심화
시킬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지만
인구감소 및 북한위협이 커진다면
여성 징병제 보다는 군 용병제 도입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군 복무는 '의무 징병' 형태보다는 '선택적 모병 또는 공공 의무 복무'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 징병제는 국방력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와 젠더 갈등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필수적 배경: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난
여성 징병제 논의는 더 이상 단순한 젠더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인해 현행 징병제만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여성 복무 확대는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기 도입의 높은 장벽: 헌법과 사회적 합의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결정이 유지되는 한,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전면적인 의무 징병제를 단기간 내에 도입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군대 내부의 인프라(생활 시설, 의료 시스템 등) 개편 비용과 심각한 젠더 갈등 유발 가능성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당장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점진적 해법: '의무'가 아닌 '지원 확대'로의 변화
따라서, 여성의 군 복무는 전면적인 '의무 징병'보다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복무 확대'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 지원병(모병제)의 대규모 확대: 여성이 다양한 병과와 비전투 임무에서 장교/부사관뿐 아니라 병사급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고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공공 분야 의무 복무와의 연계: 경찰, 소방 등 특정 공공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려는 여성에게 일정 기간의 군사 훈련 또는 사회 복무를 요구하는 방안 등, 특정 혜택을 위한 공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군 복무 참여는 '선택'의 영역을 넘어 '국방력 유지'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점차 확대되겠지만, 그 형태는 남성의 징병제와는 다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는 여자들도 군대를 갈 수 있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징병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일단은 공익 장기대기자에 대한 처분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이 징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현실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병력 부족 문제로 여셩 징병제도에 대한 농의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여성 징병제를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도 않기에 제도 변경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잇다는 정도로만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