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성 항목, 비급여성 항목 관련 적용 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이하)

대상자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해당 항목을 급여성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 등)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대출,월세 등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괄 지급 (금액에 비례해서 지급)

다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며 전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임금으로 보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등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사적으로 지급해야지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