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5%(89,766원)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월 30,000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2020년 기준)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동법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아래 연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2019년 : 7%

- 2020년 : 5%

- 2021년 : 3%

- 2022년 : 2%

- 2023년 : 1%

- 2024년 : 0%

따라서, 2020년에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89,765.5원[209시간최저시급(2020년 기준 8590원)*0.05]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됨을 안내 드립니다.

2. 관련법령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