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여당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는 어떤 개혁들이 있는가요
현재 여대야소의 정국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거대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추진할수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정부여당에서 밀고있는 정책의 경우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식에서의 대주주의 요건 등에 대한 것,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한 것 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경우 주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현재 대한민국의 방향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끄는것인지를 한번더 고민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정부 여당(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개혁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지역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정치 및 권력기관 개혁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 권력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통제를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회복.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헌정체계 개편(개헌 논의 등), 국민의 국정참여 확대
2. 경제 혁신 및 산업 구조 개편
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 혁신형 금융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산업 RE100 추진 및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공정거래 엄단 등 투자환경 투명성 강화
3. 사회 복지 및 민생 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응, 아동수당·청년미래적금·기초연금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 복지 강화.
1인 가구 등 생애단계별 주거·일자리 지원, 노동관계법 단계적 확대 및 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지원
교육격차 해소, 공공교육 책임 강화,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권 보호
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젠더 안전망 보강
4. 지역 균형·자치분권 및 지방경제
지방 이양·재정 확충, 중앙-지방 권한 개선(국세-지방세 비율 7:3 목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역혁신 및 ‘5극3특’ 중심 혁신 거점 조성, 지역 맞춤형 인구유입·인재 양성 지원
5. 사법·언론 및 민주적 운영
검찰·사법·언론 개혁, 언론 자유 및 공정성 보장.
참여‧소통 국정운영, 국민통합 실현, 민주시민 교육 강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개혁은 사법개혁(권력기관 개혁), 노동개혁(노란봉투법), 지방우대(지방 혁심 거점, 공공기관 이전) 신사업 등 경제중심 개혁(AI 투자 등)이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 3대 과제로 꼽힙니다. 재정개혁과 규제 혁신도 병행 추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개혁 과제로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 노동권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전망 확충, 청년 지원 강화, 공정 성장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료복지와 관련하여 공공성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공공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진 처우 개선,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 확대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전면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통부법 통과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주식시장제고를 위한 상법개정도 3차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고 여기에 자사주 의무소각을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잡음이 많아서 이부분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있고 어떻게 될지 여당내에서도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 여당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바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기관을
만드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개혁은 크게 정치 쪽과 경제 쪽으로 나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검찰경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개헌 논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 육성, 국가성장펀드 조성, 스타트업 지원, 규제 완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이 개혁 입법과 함께 700조 원대 예산안 처리도 맞물려 있어서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