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농지 임대가 불가능해진 년도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간 농지 임대가 금지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2년인줄 알았는데 17년에도 임대 금지 관련 내용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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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인지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 대 개인간 농지 임대차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