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 시 손잡이 대신 제 가방끈을 확 잡은 아주머니를 고소하고 싶어요.
베이스라인
저는 평소 경추 및 주변 근막 또는 근육 통증(이건 경추 기형으로 인해 양쪽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입니다.)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잦으며 병원에 정기적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하면 경추가 완충작용을 하지 못해서 목에 충격이 크게 남는 편입니다.
오늘, 한 시간 전 있었던 일
아주머니와 저 둘 다 서 있었고, 저는 손잡이를 잡고 아주머니는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제 백팩 오른쪽 가방끈을 잡고 넘어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른쪽 몸에 아주머니의 체중만큼의 무게가 실린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쪽 손과 팔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저림 현상이 있고,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 근육 부분부분에 날카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경추 역시 받았던 충격이 그대로 남아 뻐근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아주머니는 제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없었습니다. 사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괘씸한 감정이 더 큽니다.
궁금한 것
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없으니 상해는 어려운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골절이나 뇌처럼 엑스레이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가볍게 여겨질까봐 걱정입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사건화나 소송화하기 어려운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아주머니가 일을 저지른 후 바로 뒤쪽으로 도망가버렸고, 저도 해야할 일이 있어 일단 버스에서 내려야 했기 때문에 연락처나 이름 등 신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 힘이 가해져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버스 급정거 자체는 제삼자의 행위이나, 손잡이 대신 질문자의 가방끈을 강하게 잡아 체중이 실린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상해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중상이나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고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점에서 형사 절차의 문턱은 높은 편입니다.법리 검토
과실상해는 고의가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서 이동 중인 대중교통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타인의 신체나 소지품을 지지대로 삼는 행위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며, 진단서와 기존 치료 기록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상대방 특정 가능성
현장에서 신원 확보를 못했더라도 버스 내부 영상, 승하차 기록, 노선·시간대 특정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며, 경미 상해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사고 직후 증상을 객관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내일 진료 시 사고 경위와 급정거 및 외력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버스 회사에 영상 보존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