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항 게임대회를 열었는데, 사설도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방학에 반대항으로 비대면 게임대회를 열게된 학생입니다

1반vs2반해서 이긴팀을 맞춘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빵 등을 주는 대회입니다

이 게임대회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해서요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진행하려하는데 이게 사설 도박인가요?

사설 도박이면 방송중에 유튜브에서 내린다는데 걸릴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이런거 연거 들키면 잡혀가나요? 방학때 놀려는데 ㅠ

제가 아는 도박은 돈을 걸고 주고 받고 해야하는데, 저희 학교 게임대회도 도박인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반대항 게임대회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빵 등을 주는 정도로는 일시 오락정도에 지나지 않아 가벌성 있는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설 도박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고 관련 대항전 등의 게임이 우연을 걸고 금전을 가지고 하는 도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