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불명자 사망처리? 건강보험 관련
부모가 거주불명자라고 하는데 저랑 연락은 끊고사는 상태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미납이나 체납시 자녀인 저에게 추후 피해가 올까바 제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어놨는데 이경우 거주불명자 처리가 되면 피부양자등록도 안되고 부모의 건강보험은 정지되나요?
거주불명자면 나중에 사망처리되거나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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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주 불명자란 주민등록법상 제20조 6항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면 신분증 재발급, 인감증명 발급 등 모든 신분에 관한 서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권 등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 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두셨다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되거나 체납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부모님의 거주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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