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 환불이 되는거 아닌가요

중고차 매매계약도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일반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인(중고차매매업자)이 하자에 대하여 알고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분야에 문외한인 일반인이 매도인이 단순히 성능점검서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고차가격과 현재 구입한 중고차의 성능 간에 차이가 현격하게 크고, 하자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성능점검서를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고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현지원법률사무소 현지원변호사)

(출처 : https://www.lawtalk.co.kr/qna/13059-%EC%A4%91%EA%B3%A0%EC%B0%A8%ED%99%98%EB%B6%88%EC%86%8C%EC%86%A1-%EA%B6%81%EA%B8%88%ED%95%A9%EB%8B%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