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통상현안 tf, 무역 리스크 대응 가능할까요?
정부가 통상현안 대응 tf를 운영한다는데, 미국 관세 등 무역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무역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을 통해 9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tf의 활동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무역 리스크 대응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현안 TF는 수준높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관세 대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절차는 쉽지 않고, 국내외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리스크에 대한 방어를 하지는 못할 것이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들을 두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 정부가 통상현안 대응 TF를 운영하는 목적은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자국산 우선 정책, EU의 탄소국경세(CBAM) 같은 외부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부, 외교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통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TF 운영이 단기적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정보 수집과 업계 연계, 외교 협상력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처럼 제도와 협정 해석에 기반한 정교한 논리와 외교채널 확보가 필수적인데, TF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기술이나 원산지 구조까지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어,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하면 선언적 활동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TF가 단순한 위기 대응 조직이 아니라, 법률적, 산업적,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기업과의 정보 공유, 국제 협상 전략 마련, 그리고 중장기 산업 정책과의 연계가 병행되어야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TF의 존재 자체는 필요조건이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 구축이 충분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