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는 무고죄의 형량이 최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판결이 잘 나지도 않고 형이 집행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무고죄의 형량이 최고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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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은 주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처단합니다.
한편, 수사기관의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대하여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