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고죄가 약한 이유는 뭘까요?

Question

무고라는건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을 매장을 시키려는 행동이고 하지도 않은걸 했다고

하는건 재판 받고 하는 시간들도 그렇고 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은 끽해야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인데요 심지어 성폭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도

이런 형량이 나오는데 형량이 정말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이렇게 무고에 대한 형량이

낮은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니까 합의금 벌려고 무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형량이 낮기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무고죄의 형량이 낮게 측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분명히 악질적인 범죄이지만 무고죄를 중하게 처벌할 경우 자칫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 때문에 신고 등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쉽사리 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으로 악질적인 무고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는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고죄 역시 법정형과 양형 기준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동안 처벌해온 판례 경향도 그러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고죄의 사회적인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판례가 변화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