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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23.02.02
우리나라가 유독 무고죄에 처벌이 약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나라인 미국만 봐도 무고죄를 저지르면 형량도 쌔고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어마무시하게 줘야하는데 왜 유독 한국은 처벌이 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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