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불법 판결 이후 환급 가능성은 있을까요?

Question

트럼프 때 부과된 관세가 불법 판결 나왔다는데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급 신청 절차 같은 게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뉴스만 보면 복잡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부과된 일부 관세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곧바로 모든 수입자에게 환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 무역법상 소송에 직접 참여했거나 집단소송에 포함된 기업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일반 기업이 따로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관련 소송 기록이나 미국 관세청 절차를 따라야 하고 기한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면 마치 다 환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여 여부와 법적 절차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될 듯 합니다. 아울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실제 환급이 가능할지 여부, 얼마나 환급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6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