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불법 판결 이후 환급 가능성은 있을까요?
트럼프 때 부과된 관세가 불법 판결 나왔다는데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급 신청 절차 같은 게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뉴스만 보면 복잡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부과된 일부 관세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곧바로 모든 수입자에게 환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 무역법상 소송에 직접 참여했거나 집단소송에 포함된 기업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일반 기업이 따로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관련 소송 기록이나 미국 관세청 절차를 따라야 하고 기한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면 마치 다 환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여 여부와 법적 절차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될 듯 합니다. 아울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실제 환급이 가능할지 여부, 얼마나 환급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6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