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도입한 관세, 기업은 환급받고 소비자는 손해?

Question

미 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기업은 환급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여전히 가격 상승을 겪는다고 하네요. 이게 무역 실무에선 어떤 의미일까요? 실무에서 환급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관세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관세부과에 대한 범위를 재심사 하도록 CIT에 요구함에 따라 환급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공화당 판사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기에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결국 정치적으로 판단할지 법리적으로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미국 경제 및 전세계 경제의 행방이 달려있는듯 합니ㅏㄷ.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시절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환급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세관에 소급해 환급 청구를 하려면 관련 수입신고 자료와 납부 영수증을 갖추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비자입니다. 이미 수입 단계에서 가격에 반영돼 유통 마진까지 붙은 상태라 돌려받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으로 환원되긴 어렵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기업이 환급 신청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핵심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