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다치거나 동물이다치면 각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주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운전자도 소, 말을 기 인식하고 피양 회피할 수 있었지에 따라 자동차운전자도 주의해야 할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소, 말의 주인은 동물점유자로써 해당 동물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도 책임을 지게 되며,
통상 도로에 소, 말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