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이랑 물물교환했던 물건을 안돌려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전애인의 애플워치와 제 에어팟을 물물교환했었는데 헤어지고 애플워치를 돌려달라고 하길래 저도 에어팟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처음엔 데이트비용과 저에게 선물했던 비용이 에어팟의 비용보다 크다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돌려주겠다고 하여서 저는 바로 애플워치를 택배로 부쳤습니다. 10일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택배가 오지 않아 에어팟을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고소 할 생각은 아직 없지만 계속 답장이 없다면 고소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헤어진 후 서로 교환하였던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이후 작성자분께서 애플워치를 돌려주었음에도 에어팟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위 반환 논의 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할 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편취의 의사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