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국회에서 생물보안법이라고 통과된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생물보안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BIOSECURE Act는 특정 외국 생물기술 회사들과 미국 엔티티 간의 상호 작용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이 미국의 외교적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회사들이 미국의 생물기술 데이터 및 시스템에 접근하고 잠재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지사항 : 미 연방 기관들은 우려되는 회사들로부터 생물기술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 지침 및 규제 : 예산관리국(OMB)은 우려되는 생물기술 회사 목록을 발표하고 이러한 금지를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특정 기한 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취득규정(FAR)을 개정하여 새로운 규칙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예외 및 면제 : 법안은 제한된 예외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면제를 허용합니다. 이 면제는 OM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및 산업적 영향 : 이 법은 미국의 생물약품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망, 연구 협력, 제조 의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사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평가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BIOSECURE Act는 미국이 생물기술 부문을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외국의 적대적 행위자들로부터 건강 데이터를 보호하고 경제적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미국 생물보안법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의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과 관리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이 테러리즘이나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 기관이나 관련 산업체들이 특정 위험 물질을 취급할 때 엄격한 보안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관련 물질의 유통 및 저장 관리, 그리고 보고 의무를 포함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생명공학 산업의 안보를 강화하고 민감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 규제 강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명공학 연구에 참여하거나 민감한 유전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편이라 이 법은 특정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미국 내 연구 시설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죠. 또 미국인의 유전체 데이터 등 민감한 생물학적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생물 테러 등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물보안법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미국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의 기술 추격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협력이 제한되면서,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온 전문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에요. 주요 내용을 설명드려보자면..
1. 위험한 생물 관리: 생물학적 위험이 있는 연구나 자원을 안전하게 다루도록 규정.
2. 위험 평가: 연구소에서 생물학적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
3. 정보 공유: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함.
4. 응급비상 대응체계: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이 법은 생물학적 테러나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국익을 위한 법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및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