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으로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신분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주기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신고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산 증식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신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중 일정 계급 이상인 자 등이 재산등록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종이나 직무 범위에 따라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관련 법령을 상세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