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한테 남자 여자 여자아이한테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하잖아요 여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 남자아이한테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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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자의 성별이 아닌 범죄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