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도 시효만료가 있는가요? 체남세금이 10년새 250배 올랐다는데 맞는가요?

Question

대부분 국민들은 납세의무를 가지고 세금을 착실하게 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나 부자들 중 세금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도 시효만료가 있다는데 몇 년 동안 안내면 걷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게 맞는다고 생각 하시는가요?

Answer 1

국세는 원칙적으로 5년, 고액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의 징수 시효가 적용됩니다.

체납 기간 동안 가산세와 이자가 붙어 세액이 크게 늘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250배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이며, 고의 체납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과 강제 징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