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천주변 공장이 설립되려면 어떤것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하천 주변으로 공장이 들어서는데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주변 공장이 설립되려면 어떤것들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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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최우선적으로는 하천 주변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허가의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