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불입건 사건처리내용 확인법

Question

혹시 진정사건으로 불입건된 사건내용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햇나 구체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류로 줄수도있나?

죄명이 가위끝 접힌날로 머리위협해서. 특수폭행미수 등으로 적혀야하는데. 그냥 폭행으로 불입건 했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진정사건 불입건 사건처리 확인 방법
  진정사건이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으로 경찰이 이를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불입건 처리된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 과정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가 불입건된 이유를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경찰서 방문을 통한 사건 열람
  불입건된 사건의 처리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기반으로 방문하여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찰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서류 요청
  진정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처리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처리 기록과 관련된 서류는 경찰서에 공문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문서화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단, 공개 여부나 절차는 경찰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폭행죄로 처리된 사건 확인
  사건이 ‘폭행’으로 불입건 처리되었으나, 특수폭행미수나 다른 범죄 혐의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판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법적 판단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사건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방법
  만약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불입건 처리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상대방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단계에서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이 되어 열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