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은 어떤기준으로 산정된건가요?

Question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는 12억입니다. 근데 왜 하필 12억인걸까요? 12억이 아니라 10억 11억 일수도 있는건데요.

이런 비과세의 기준은 정부가 어떻게 정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죄송하게도 공인중개사가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12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부처 기획 재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즉 2008년도 이후 9억이든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으로 상향조정 한 것입니다.

평균 주택가격의 상승, 세제상의 형평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