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100: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분심위 소심의에서 9:1로 10% 과실이 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전 최대한 우측차선으로 붙어서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무지성 옆빵을 절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재심의에서도 9:1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무과실로 만들고싶습니다. 저러고 대인합의금 70까지 받아간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블박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rlans3679/223668180991?afterWebWrite=true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100: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우선 절차상으로 소심의에서 9:1이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에서도 9:1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이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심의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여 다투심이 좋을 듯합니다.

Answer 2

재심의에서도 쌍방 과실이 나온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에 소송을 맡겨두기 불안한 경우 소송이 확정이 되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라는 점을 서면을 제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의 경우 분심의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2심까지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