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북한은 나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과 경제적 교류를 하면 안되는 법은 어떤 법인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국제적으로 북한은 정식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데 맞는지요 ?

두번째로는 북한과는 경제적 교류를 하면 안된다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인지 (적국이니까... )

아니면 전 세계가 다 그런지 궁금해요 ( 근데 지금 중국관련 영상을 보는데 중국과 북한은 경제적 교류를 많이 하는거 같아요.. )

Answer 1

우선 북한은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정식 회원국으로 여러 나라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과 제체계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미수복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교류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핵 미사일 제제 대상'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석탄, 광물 등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