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에서 허위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정신병원 안간다는 노인에게 누군가의 부탁등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처방을 해 줬다면 병원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정신 멀쩡한 노인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정신병원의 중증 우울증 처방이 필요한 경우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이 성립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