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허위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정신병원 안간다는 노인에게 누군가의 부탁등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처방을 해 줬다면 병원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정신 멀쩡한 노인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정신병원의 중증 우울증 처방이 필요한 경우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이 성립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