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록물 훼손하면서까지 기록을 숨길 가능성
경찰서에서 증거위조한 증거가 들어있는 기록물이 없다고 하며 공개안하고 있는데 있는게 확인된것도 없다고 전부를 안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한페이지에 십여명거 함께 들어있는 기록물인데
청구인에게 안보여줄려고 임의로 훼손할 가능성 있나요
예전 사건이라 경찰서와 아무 상관없을것 같은데
증거위조한게 들통나면 경찰청이나 상급기관에서 박살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좀 더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함께 검토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허위사실로 회신을 하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경찰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회신하는 것은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있어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