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야당이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 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뉴스를 보니 야당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들이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탄핵안이 발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사유로 들었다

실제 뉴스타파보도를 보면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화영 술자리 참치회인가? 그것도 뒤져봐야알테고, 특히 장시호 녹취가 뜨면서 김영철과의 러브스토리가

진실로 보이기도 합니다

Answer 2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즉, 야당은 이들 검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3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 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의 수집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입후보자, 범여권 유력인사, 주가조작,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에 제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창원지검 검사는 라임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고발사주 증거인멸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은 고발사주와 증거조작을 주장하며 탄핵 소추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죄기록 및 수사경력 위반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을 들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Answer 4

이들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즉, 야당은 이들 검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