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4.4일자로 탄핵이 되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중에 대통령을 감싸면서 탄핵 기각을 외친
국회의원들은 처벌을 할수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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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계엄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단지 탄핵 기각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핵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직이나 공무직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파면을 반대한 경우라고 하여 그 반대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 등이나 처분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사유를 제공한 것과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