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명사용한것은무슨죄에 대당되며 시효는 몇년인가요 영업상원을 고소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알게 되였습니다.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명사용한것은무슨죄에 대당되며 시효는 몇년인가요 영업상원을 고소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알게 되였습니다.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시에 가명을 사용한 것 그 자체 만으로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